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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입양 발언' 후폭풍…野 "사과하라" 與 "진의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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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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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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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19일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방지 대책으로 입양 취소나 아동 교체를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여권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野 "인간 본성과 동떨어진 사고…깨끗하게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인식에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느꼈다"며 "'아이가 물건이냐, 입양이 홈쇼핑이냐' 등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차마 기본적인 인권 소양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믿고 싶지 않다. 구구한 변명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감능력 상실을 의심케 하는 답변으로 공분을 자초했다"며 "대변인을 내세운 몇 줄 어설픈 해명으로 사태 수습을 기대해선 안 될 것이다. 아동을 상품 취급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입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하나의 생명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소중하고 엄중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을) 국민의 평균 인식 수준도 못 따라가는 극악무도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을 이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실로 깊은 한숨만 나오고 참담함을 누를 길이 없었다"며 "부모 학대로 주검이 돼버린 정인이 영전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해야 한다는, 인간의 본성과 동떨어진 사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본 책무를 저버린 발언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與 "대통령의 진의는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취지"


여권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재차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다른 나라를 보면 입양을 하고 싶어도 바로 다음날부터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 간 시험 양육을 한다. 몇 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명에 힘을 보탰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청와대가 말했듯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말해다.

민주당은 나아가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6개월 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가정에 위탁 보호해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에선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해명에도 야권은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권은)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애써 둘러대고 있지만, 발언 맥락이 (사전위탁보호제와) 맞닿아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고 밑바탕에 깔린 대단히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없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방지책 관련 물음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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