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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1년…진단검사 '엄지 척', 병상·의료대응은 '낙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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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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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코로나 1년, 미리보는 방역백서(上)

[편집자주] 중국 후베이성에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진 후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이 기간 세 차례 대유행을 겪으면서 1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는 크지는 않았지만 방역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됐다. 코로나19(COVID-19) 1년을 맞아 감염병 등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1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코로나 1년 文정부 방역성적표 'B학점'…병상·의료대응 '최악'


K방역 1년…진단검사 '엄지 척', 병상·의료대응은 '낙제 수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대책을 보통 수준인 ‘B학점’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적하는 진단검사·역학조사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지만 병상·의료대응 부분에는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언제든 추가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상·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백신 접종 계획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머니투데이가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을 맞아 국내 감염병 등 보건의료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방역대책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평가항목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5가지 분야로 정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출입국 관리 △백신 전략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병상·의료 대응 등이다. 항목별로 전문가들의 평가를 집계한 뒤 평균한 값을 해당 분야의 평가결과로 삼았다.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K방역'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진단검사·역학조사 분야다. 10명의 전문가 모두 B 이상의 점수를 줬다. 평균 점수는 B+로 나타났다. 초기 진단검사 확대와 IT(정보기술)를 활용한 확진자 추적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병상 운영이나 의료 대응은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D를 가까스로 면한 C학점이다. 3명의 전문가가 F를 줬고, 5명이 C·D로 평가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중환자 증가는 예측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병상 동원체계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며 "민간 병원에 병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다. 사람이 죽어서야 병상 확보 계획을 만드는 것은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나머지 3개 분야는 모두 평균 'B학점'을 받았지만 평가는 분분했다. 특히 출입국 관리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4명이 A학점을 줬으나 F로 평가한 전문가도 있었다. 대부분 초기 중국 입국을 제한하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가봉쇄 전략은 한계가 있고, 현재 해외유입 환자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데 점수를 줬다.

전문가들은 백신 도입에 신중했던 정부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환자가 관리 수준에 있고,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 백신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부분도 의견이 갈렸다. 그만큼 공과가 뒤섞여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계 상향을 회피한 것이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 중에는 현 5단계로 구분된 거리두기 단계로는 일상감염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예방의학과 전문의)은 "국가의 통제로 관리된다기 보다 국민 스스로 주의를 높인 것이 확산을 막아왔다"며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준을 단순화하고 마스크쓰기, 손씻기, 2미터 거리두기에 방역홍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한 분들(가나다순)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예방의학과 전문의)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상 10명.

지영호 기자



자타공인→자화자찬 K방역, 방심과 자만에 '흔들'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 등 3T 전략을 주축으로 한 한국의 코로나19(COVID-19) 대응, 이른바 ‘K방역’은 지난해 5월까지는 전 세계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방역의 롤모델이 됐다.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와 도보 이동형(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를 통한 경증 확진자 치료, 모바일앱을 통한 자가진단·자가격리 관리 등은 국제표준화까지 추진됐다.

하지만 K방역에 방심과 자만이 파고들면서 위기가 왔다. 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는 무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잠깐의 감소세만 보고 외식지원·여행할인 쿠폰을 뿌리는 등 3차 대유행은 정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틀어막고 의료진의 헌신을 쥐어짜는 방역이 장기화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뒤늦은 병상 확충과 백신확보, 영업제한에 따른 방역불복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지금의 K방역에 대한 점수는 상당히 떨어졌다.


◇낙제점에 가까운 병상 확보=19일 머니투데이가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을 맞아 국내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출입국 관리 △백신 전략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병상·의료 대응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 종합 점수는 'B' 등급으로 나타났다.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 점수는 C로 가장 낮았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F를 매겼다. 그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병원들을 쥐어짜면서 병상을 마련했다. 상황이 닥치니까 부랴부랴 마련했지만 이런 패턴은 잘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는 평균 B+로 점수가 높았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역학조사에 IT를 활용한 것과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재정 투입 결정을 빨리 했다"며 "저비용에도 예방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초기 진단검사 역량을 높인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여름부터 요구한 임시선별검사소 등 선제적 검사확대를 12월에 반영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출입국 관리, 거리두기는 엇갈린 평가=출입국 관리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했다. 최재욱 교수는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해외유입을 막았다면 지역사회의 대유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번 들어와서 퍼지면 위험성이 초래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초기 단계 실책이 너무 컸다”고 했다.

반면 김남중 교수는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을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를 완전히 봉쇄하지 않으면서 환자 수를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K방역 1년…진단검사 '엄지 척', 병상·의료대응은 '낙제 수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부분도 점수가 엇갈린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 플러스 알파(+α)’ 등 변칙적인 쪼개기 운영으로 방역 신뢰도가 떨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으며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단초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방역기준은 임기응변이 많았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책도 없이 진행하다 보니 저항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K방역 1년…진단검사 '엄지 척', 병상·의료대응은 '낙제 수준'



◇"백신 신중히 확보하는게 맞다"=백신 확보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부작용이 적게 나올만한 백신으로 착실히 준비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 확보가 늦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예상했던 만큼 확보해 점수를 받을 만 하다”고 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백신의 안전성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먼저라는) 정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충분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계약해도 안 들어오면 끝이다.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맞추는 것”이라며 “접종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목표하는 숫자를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최태범, 지영호, 김근희 기자



코로나, 벌써 1년…신천지→사랑제일교회→변이 '아찔했던 순간'


K방역 1년…진단검사 '엄지 척', 병상·의료대응은 '낙제 수준'

원인불명 폐렴으로 불리던 코로나19(COVID-19)가 국내에서 창궐한 지 1년째다. 지난해 1월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은 7만명을 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을 해치는 공포의 역병이 됐다.

국산 치료제도 곧 나오고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집단면역 형성에 걸리는 시간,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도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 2020.03.02.  photo@newsis.com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 2020.03.02. photo@newsis.com


◇신천지 집단감염, 1차 유행의 시작=국내 1번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다. 이후 한 달 간 우한을 비롯해 각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와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2월18일 31번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1차 유행의 시작점이었으며 그 이후 확진자 규모가 세 자릿수로 치솟았다. 방역에 비협조적인 신천지를 향해 국민여론이 들끓었고 이만희 총회장은 3월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신천지 관련 확산세가 수그러든 후 5월 초에는 서울 이태원 클럽과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고 직업을 숨기는 등 방역을 방해해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클럽과 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의 산발적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랐지만 연일 5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해 유행 수준으로 분류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

◇사랑제일교회와 2차 유행의 시작=소강상태를 보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은 8월 중순부터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 이후 2차 유행이 본격화했다. 60세 이상 고령환자가 늘어 의료체계에 위기가 오기 시작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국내서 '우한 폐렴' 확진자 1명이 발생한 20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1.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국내서 '우한 폐렴' 확진자 1명이 발생한 20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1.20. ppkjm@newsis.com



◇“방역에 힘 쏟자” 질병관리청 승격=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부터 제기돼왔던 질병관리본부 승격 문제도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9월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초대 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도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2차관이 신설됐다.

◇곧바로 터진 독감백신 유통사고=질병관리청은 승격 직후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9월말 국가예방접종(무료접종) 사업용 독감 백신이 유통업체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정상화된 이후에는 ‘접종 후 사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다시 고초를 겪었다.

◇‘유명무실’ 거리두기=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방역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위험시설 방역에 집중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코로나19와 일상의 공존, 방역·경제의 양립이 골자다.

하지만 단계 격상 기준이 상향조정돼 방역보다는 사실상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의 외식지원·여행할인 등 쿠폰 발행과 맞물려 시행되면서 거리두기가 느슨해졌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 3차 대유행의 단초가 됐다.

◇3차 대유행, 일상 속 파고든 감염=특정 시설·집단 중심으로 발생하던 1~2차 유행과 달리 3차 유행은 가정·직장 등 일상 생활공간 곳곳으로 파고들었다. 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한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일일 확진자 규모가 1000명대로 치솟았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6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현재까지 1,161명으로 집계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종이에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내용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적혀있다. 2021.01.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6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현재까지 1,161명으로 집계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종이에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내용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적혀있다. 2021.01.06. bjko@newsis.com


◇방역실책,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수용자와 종사자, 가족 등 13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다. 단일시설 집단감염 사례 중에서는 신천지(5213명) 다음으로 사랑제일교회(1173명)를 넘어섰다.

◇320일만에 사망자 1000명 넘어=지난 5일 국내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100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20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320일 만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령층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사망자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공포의 변이 바이러스=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기존 치료제·백신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3종이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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