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만 공짜망?…차별적 망 이용계약 막는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콘텐츠제공업자)의 국내 망 공짜 이용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 마련한다. 정부가 망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해외 CP들이 망 이용대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20일 방송·통신 산업 활력 증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안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가급적 간섭하지 않고 최소 규제만 하고, 각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을 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허가 끝내고 지상파 낡은 규제 개선한다방통위는 먼저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들도 48년 만에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도 사라진다.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인 KBS에 대해 방통위가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때문이다. 재허가 대신 구체적인 '공적 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한다. 영국 BBC의 칙허장 갱신처럼 정부와 방송사가 공적서비스 목록, 유형 등에 따라 규제조건과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맺는다.

수신료 제도도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수신료 회계 분리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신료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방통위는 그러나 수신료 제도 개선이 KBS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막는 근거법 6월 마련오는 6월 중 차별적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신사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는 망 이용대가를 받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우월적 지위를 지닌 글로벌 CP에는 받지 않는 상황은 이용자 차별이란 판단에서다. 사업자 간 개별 협상에 맡겨뒀던 통신망 이용·제공 차별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방통위가 통신사에 CP별 트래픽 전송량 등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CP로부터 망 이용대가 협상을 요구하도록 법률 근거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가통신사업자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된다. 지금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영상 서비스가 수시간 먹통이 돼 국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고지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서비스 장애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알려야 한다.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 규제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중으로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를 확대하고,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함으로써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