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집'이라는 감옥…학대받는 아이들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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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경남 창녕, 천안 아동학대 사건과 올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원인도 다양하다.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4894건으로 2019년 전체 1만4484건보다 410건 증가했다. 12월 신고 건수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가해자도 5588명으로 2019년 5179명보다 40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전담경찰관(APO) 인력이 매년 증원되고 있고 지난해에도 669명으로 전년(603명)보다 66명이 늘었으나 증가 추이를 꺾기엔 엮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간 증가 등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통화에서 "집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 늘면 갈등이 증가한다"며 "상대적으로 연약한 존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훈육 명분으로 혼을 낼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서 서로 접촉할 시간이 많은데, 부모들이 생활 또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풀 수도 있고 부모 눈에 아이들의 행동이 거슬리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안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보이지 않던 스트레스를 가정 내 비교적 약한 자에게 해소하려는 형태의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통구조가 구축되지 않은 가정일수록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갈등이 증폭된다"며 "갈등의 조짐이 보이면 대화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부모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나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이 부모와 아이가 소통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동학대가 증가 추이를 보이는 만큼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와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과 의료기간간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과거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면 요주의 가정으로 분류하고, 해당 가정에 대한 정보를 가진 학교가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해서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공 대표 역시 "대면 방문으로 아이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며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공유해야 하는 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아동 학대 조사를 거부할 시 과태료를 10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또 합리적 판단으로 즉각 분리 조치 등이 이뤄질 경우 현장 인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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