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80만 붕괴 '초읽기' 전북도, 인구 정책은 '말로만?'

15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4대 종교단체 대표, 이영환 인구정책 민?관위원장이 참석하여 인구늘리기 민·관 실천협약 체결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북도제공)2019.03.16/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신년 벽두부터 전북도 인구 180만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민선 7기 전북도가 대대적 홍보를 통해 발표한 미래 인구 늘리기 정책은 또 다시 구호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0년 12월31일 현재 전북지역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총 180만4104명이다. 2019년 동기 181만8917명보다 1만4813명이 감소했다. 빠르면 상반기 내 180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지역 소멸론도 주장되고 있다.

전북지역 인구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 감소 추세에 진입했다. 9년 연속 감소 상황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의 급속한 감소가 이어졌다.

민선 6~7기 전북도는 갖가지 인구감소 방지 정책을 발표·추진해 왔다. 하지만 성과는 고사하고 감소 추세만 더욱 가속화 됐다. 그럴 때마다 도는 ‘인구 정책을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예산은 계속 퍼부었다. 정부의 관련사업 공모 선정 결과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 구호에 그치는 정책이 아닌 현실을 감안한 대안 차원의 미래 인구 늘리기에 집중한다며 ‘함께 인구’(전북사랑도민제도)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함께 인구’는 ‘지역에 살지 않아도 해당 지역을 응원하는 인구’를 뜻한다. 학생, 군인, 직장인 등 전북과 다양한 연고를 갖고 있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전북 인구에 포함하자는 개념이다. 일본의 ‘지역 유대형 제3의 인구정책’을 본땄다.

전북도청사 /뉴스1

저출생 극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인구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래인구 유입을 노린 계획이었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누누이 강조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체류 인구로의 개념 변화’, ‘제2 고향만들기’ 아이디어에 근거한 정책이다. 아이디어 제시는 전북연구원이 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 ‘함께 인구’ 정책은 사실상 ‘폐기’ 상태다. 정책 추진은 시작도 못했다. 이유는 ‘실효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지역에서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았고 기존 ‘명예도민증’ 제도와도 차별화되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전북연구원은 왜 이런 정책을 제안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성과주의’,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한편 임기 절반을 넘어선 송하진 지사의 민선 7기 전북도가 인구 늘리기·감소 방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례로 최근 전북연구원은 전북 대도약을 위한 ‘2021년 전북 10대 아젠다’를 발표했지만 인구와 관련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함께 인구’ 정책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보완과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리적인 제도 설계, 기존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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