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잘못됐다"…제주 3차 재난지원금은 '반쪽짜리'

제주도청 별관 3층 스마트워크 비즈니스센터에 마련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에서 관계자들이 지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2020.4.21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 미흡한 정책 설계로 3차 재난지원금이 반쪽짜리 신세로 전락했다.

20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7개 분야에 선별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총 50억5700만원이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 총 예산액 133억원의 37.5%에 불과한 액수다.

제주도는 미처 지급하지 못한 82억4300만원을 일단 유보금으로 돌린 상태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기부받은 200억원 가운데 방역비 30억원, 예치금 37억원을 뺀 나머지 133억원 전액을 7개 분야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이의 62.4%에 달하는 83억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업체 8300곳에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업체는 1542곳(18.5%) 뿐이다.

이 뿐 아니라 여행사와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률도 각각 26.0%(6억원 중 1억5600만원), 47.8%(10억원 중 4억7850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분야의 지급률도 경주마 생산자 54.6%(7억원 중 3억8250만원), 택시 근로자 71.0%(2억원 중 1억4200만원), 청년 구직자 88.3%(6억5000만원 중 5억7450만원), 전세버스 업체 96.2%(18억5000만원 중 17억8100만원)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문제는 소상공인 분야였다"며 "매출이 일정 부분 증빙돼야 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정책 자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문종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지원액이 50억원에 그친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4차 지급 때는 3차 때처럼 소외되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별 지원 기준·일정을 마련한 뒤 이달 말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설 명절 전까지 총 33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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