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위기 부채질했던 증권사…외환 관리 강화

업권별 외환건전성 보고사항 및 주기.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달러수급 불안을 부채질했던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20일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진 외화유동성 규제, 모니터링 범위를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이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달러수급 불안이 증폭된 원인이 증권사 등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원/달러 환율은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290원대로 급등했다. 1개월물 스와프레이트가 -4.3%까지 하락했다. 스와프레이트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만큼 달러화 값이 비싸졌음을 의미한다.

당시 미국, 유럽 등 해외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에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통지)에 직면했고, 외화자금시장에서 달러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달러 조달을 위해 갖고 있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대거 내다 팔면서 단기자금시장도 휘청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증권사의 ELS 등 파생상품 거래 관련 자금만 108억3000만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BIS(국제결제은행) 등은 비은행권의 외화자산·부채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모나 잠재적인 리스크 파악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위기를 통해 드러났다며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 유동성 공급체계, 정보공개 강화 등을 권고해왔다.

정부는 우선 개별 금융회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 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험 관리 기준은 자산‧부채 등을 감안해 규모가 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은 "각 기관의 (외화유동성) 관련 수치를 합쳤을 때 전체 업권의 70~80% 정도가 되면 바람직할 것"이라며 "각 업권별로 10개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은행권의 외화조달과 운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조달-운용 만기 등 3가지 모니터링 지표도 도입한다. 모니터링은 월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파생결합증권 증거금과 같은 우발적인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도 갖추고,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증권사의 경우 파생상품 기초자산이 급락하는 시나리오 등을 적용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 결과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유동성자산 확충 등을 권고한다.

이밖에 증권사에 대해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 20% 이상의 외화유동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보험사에 대해서도 1년 미만 단기 환헤지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방식 등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처분이 어려운 파생상품 필요증거금 등을 제외하고, 은행권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 점검 기간은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바꿀 예정이다.

정부는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적절하기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하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만들어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은 "모니터링과 제도정비에 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기준을 만들고 해외투자 고나련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건전하게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