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퇴 막힌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1년 늦췄다

수출입은행 로고 / 사진제공=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임금피크제 돌입 나이를 1년 늦추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현실화 요구가 기획재정부 벽에 막힌 가운데 나온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 노사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나이를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1965년 1월1일 이후 출생 직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에 받는 임금도 소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1년차(만 56세) 90%, 2년차 70%, 3년차 30%, 4년차 10%로 4년 간 기본급의 200%를 받았다. 앞으로는 만 56세는 정상근무로 100%를 받고, 만 57세부터 1년차는 90%, 2년차는 10%, 3년차는 10% 등 4년 간 210%의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

수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돌입 나이를 1년 늦추기로 한 건 국책은행 명예퇴직 현실화 문제가 답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서다.

수은 노조 관계자는 "사실상 사문화된 명예퇴직만 바라볼 상황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기간이라도 단축해보자는 의미에서 노사가 뜻을 같이했다"며 "정부가 명예퇴직은 막아 놓고선, 원래 받던 임금의 절반 수준의 급여만 받고 기존과 같은 일을 하라면 누가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 역할이 막대해진 국책은행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항아리형 인력구조' 탓에 관리자급 인력에 비해 실무를 담당할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이는 임금피크 진입 대신 퇴직을 선택하면 불리한 임금구조 때문이다. 현재 국책금융기관 명예퇴직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이후 임금의 45%'다.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을 모두 채웠을 때의 절반가량 밖에 돈을 못 받으니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선택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퇴직금 수준을 현실화해 고임금 근로자의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대신 신규채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책은행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기재부는 완강하다. 국책은행 노사가 지난해 추가 재원 투입 없이도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돈'보다는 '정서'의 문제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민정서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국책금융기관 직원들에게만 퇴직 때 돈을 더 줄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국책은행의 인사 적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수은은 2010년, KDB산업은행은 2014년, IBK기업은행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자가 없다. 이에 3개 국책은행 전체 직원에서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 비중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평균 5.3%(636명)를 기록했다. 오는 2022년엔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이 평균 12.5%(1501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중점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각 업권별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으로 정부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 노사의 이번 임금피크제 합의가 다른 국책은행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산업은행은 현재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돌입한다. 1년차부터 퇴직 때까지 90%-70%-30%-10%의 임금을 받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은 이미 수은과 같이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