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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의원내각제?"…文정부 의원출신 '21명, 합계 69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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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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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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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1.19.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1.19.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출신' 장관 중용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3개 부처 개각에서도 두 명의 후임 장관을 여당 현역 의원으로 채웠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국회의원 출신 인사를 선호하는 경향 탓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내정자 포함)된 의원 출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선수 합계는 무려 69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 이중 문화부 장관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부 장관에는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두 사람 모두 각각 재선 의원이다.

◇文정부 임명된 정치인 총리·장관 21명…선수 합계 '69선(選)'
내정자가 모두 정식 임명된다고 가정하면, 문재인 정부 내각에 몸 담았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은 모두 49명이다. 이중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인사는 21명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6선 출신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장 높은 선수를 자랑하며,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각각 5선으로 뒤를 잇는다.

또 김부겸·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 4선 의원도 5명,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3선 의원 출신은 8명에 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재선 출신은 4명, 초선 경력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이 유일했다. 부처별로는 행안부·중기부가 현 정부 출범 후 세 명의 장관을 모두 국회의원 출신 인사로 채웠고, 법무부·문화부·농림축산식품부가 두 명의 정치인 장관을 맞이한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한정애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1.20. /사진제공=뉴시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한정애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1.20. /사진제공=뉴시스
◇文대통령 "민주당 정부" 선언 영향…추진력, 소통능력, 청문회 돌파력 '강점'
전·현직 의원의 장관 기용은 과거 정부에서도 드문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 핵심 최경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을 사회부총리에 중용한 게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임무를 맡아 정치인을 기용하는 '특임장관'을 따로 두기도 했다.

다만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수와 전체 내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면 문재인 정부가 월등하다.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다"라고 강조하면서 여당 인사의 전진 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평가가 많다. 정치권 일각에선 '의원내각제 수준'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원 출신 장관을 발탁하는 이유는 특유의 업무 추진력과 갈등 조정, 소통 능력이 꼽힌다. 당정 간 업무 조율은 물론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답게 이해관계가 복잡한 의제를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그간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해왔던 관례도 있다.

다만 전문성 부족 논란은 관료 또는 학자 출신 대비 정치인 장관의 단점이다. 또 국회 복귀가 예정돼 있거나, 새로운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선 몇몇 정치인 장관이 정책실패와 잦은 설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임기 내내 어려움을 겪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의 주인공이었던 추 장관 등이 대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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