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화, 상반기 너무 늦어…3월 시행해야"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보위원회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를 내용으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7. [email protected]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COVID-19)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와 관련, "2월 안에 법을 만들어 3월부터는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중지와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건 시혜가 아닌 정부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신속성, 상반기 내에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건 뒷북 탁상행정"이라며 "늦어도 너무 늦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정부안이 나오면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한데 지난 1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그때까지 버틸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며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매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금과 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월 2조9000억원 수준이다. 전 국민 지원 예산과 비교해 최대 열 달간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소상공인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주당도 재난지원금 논쟁 이제 그만 멈추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