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익공유제? 지원 대책 시행하면 필요치 않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위 9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외교부·중소기업벤처부·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개각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평가할 내용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책특별위원회 9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해서 해야 한 것"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75),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국회의원(56),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국회의원(54)을 각각 내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여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당장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이익공유제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를 떠들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손실을 엄청 본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다 재정이 개입하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이익공유제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코로나19 장기화를 예견했어야 하는데 그런 예측이 전혀 안 됐다"며 "3차 확산시에는 (국민의힘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었는데 예산 논의 말미에야 겨우 3조원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만큼 이 사태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며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