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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코로나 검사 결과…정부 "특정인 정보공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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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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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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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감염된 구치소 직원과 접촉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7.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7. misocamera@newsis.com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코로나19(COVID-19)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특정인의 접촉력이나 검사결과는 감염병예방법상 공개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이 외부의료시설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때 근접 계호(戒護)를 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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