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방역장애 근거 없어"…설 전 지급 무게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지급 시기가 언제쯤 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여전히 방역상황을 거론하며 시기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재도 수조 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며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 시 코로나 상황이 진정 국면 이후에 하는 게 효과적이란 주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이 지사와의 통화에서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께서 특정한 표현으로 충고해주셨다.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적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낙연 대표께서도 소비진작을 위해 빵집에 가서 인증샷을 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방역을 방해하지 않고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비과정에서 방역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한끼 포장’은 빵이다. 집에 가는 길에 종로구 통인시장 옆 빵집에 들렀다”며 “꽤 오래되고 유명한 가게. 조금 넉넉히 샀다. 우유 한 잔에 달콤한 빵”이라며 인증샷을 올렸다.

이에 따라 설 전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정부가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1조원대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한다. 소비 방역에 문제가 없다면 경기도의 1인당 10만원의 소액 지급이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액의 소비지원금 사용에 있어 (도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문제 없다는 것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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