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난소득 차등지원 옳다"…이재명 "옳다 나쁘다 할 순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차등지원하는게 옳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선별과 보편지원 중에 어떤 게 반드시 옳다. 어떤 건 나쁘다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전에 보니까 더 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돼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진행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 지금 현재는 방역이 우선 아닌가.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코로나19가 정말 안정화가 됐다면 소비진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여력이 있다면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만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었냐 정도의 차이는 있다”며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선별해서 피해 큰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선별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그에 맞추어서 선별 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별과 보편지원 중에 어떤 게 반드시 옳다. 어떤 건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차례 할 기회가 있다면 선별도 해보고 보편으로 보완도 하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에 관한 문제라면 1차는 선별이 아닌 보편지원을 했고. 2차는 선별지원을 했고. 물론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선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가계지원 또는 경제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계속 배제되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것이 사실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올려주고 소비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 골라서 현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큰 게 분명하다”며 “이건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얘기고 소상공인들 본인이 스스로 소상공인 단체들을 내세워서 ‘우리한테 현금 지원 해주지 마시고 우리한테 매출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1차 재난 지원금 지급 후에 소득 계층별로 양극화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됐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여러 가지 점을 보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이면 효율성이 높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100만 원을 쓸 때 100만 원이지만 두 차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면 100만 원 지출해서 200만 원의 효과를 얻는 것 아니겠나. 가계 지원 효과도 중요하지만 가계 지원을 더해서 그것이 소비진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두 가지 효과를 갖는 정책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금을 지급했더니 10% 밖에 쓰지 않고 90%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땠나. 우리는 100% 다 썼지 않나. 그리고 추가 소비를 30% 했다는 게 KDI발표다. 당연히 효과가 있다는 뜻”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은 금액이 1차 재난지원금의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데 아무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이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훨씬 더 경제활성화에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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