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잡는데 570조 썼는데…정부 1년 백서

셀트리온 송도 제2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1월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지난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발발 이후 지난 1년 동안 총 310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풀어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민생침체를 막는데 역부족이었다고 고백했다.

310조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6% 규모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보증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570조원(GDP의 3분의 1 수준)을 풀었다. 올해 예산인 558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대응이란 이름으로 지난 1년간 내놓은 정부대책을 망라해 보고했다.

대구 신천지 1월 전파…3월 세계 팬데믹 선언
코로나19는 지난해 1월 말부터 대구 신천지 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내에 급속히 확산됐다. 세계적으로는 3월부터 펜데믹(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선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각국 정부의 방역 대응이 이동성과 경제활동 위축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방역과 경제가 이율배반(trade-off) 관계라는 것. 방역을 하려면 봉쇄 단계를 높여야 하지만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를 위해 봉쇄단계를 낮추면 다시 급속히 확진자가 늘어 균형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8차례 주재…대책 지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3월17일부터 9월10일까지 8차례 특단 대책을 내놓았다. △민생･금융안정패키지(135조원)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경)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3차 추경)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4차 추경) 등이 발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시 위기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4월29일~12월29일)해 24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피해업종 지원책 이외에 여기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마련한 대책은 '한국판 뉴딜'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90만여개를 목표로 디지털과 녹색성장 분야에서 산업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11월 3차 재확산으로 경제위기 도졌다
국내 코로나19 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 대확산이 시작되면서 백신 없이는 언제든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낳게 됐다. 정부는 올해 설 이전까지 지급할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한 상태다. 사실상의 '5차 추경'이다.

정치권에선 아직 3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4차 지원금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백신 접종과 확진 감염자 완치로 종식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재정소요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신 주권 없이는 종식 불가능…경제 대전환 계기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개발을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SK바이오사이언스

정부는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 상반기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강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와 디지털 혁신, BIG3 산업(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을 미래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엇갈린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세계 144개국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보고서를 내놓고 한국을 미국(2등급), 일본(3등급)보다 높은 1등급에 올려놨다.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인구고령화나 저성장 우려에도 재정 건전성이 높아 대응 여력이 높다는 이유였다.

그래도 비교적 잘 극복했다…재정건전성이 주역
국가부채가 미국이나 일본 모두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훨씬 웃도는데, 한국은 선진국 G20 가운데 유일하게 4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발발 후 세계가 10조 달러(1경원 이상) 경기부양책을 내놨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 감염병을 이겨낼 거란 예상이다.

다만 한국이 아직 백신 주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세계적으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경우 무역국가로서 그 파고에서 얼마나 독립적일지는 미지수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통상전략이나 남북관계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