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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갈등…"낮에 닫고 밤에 열겠다" vs "형평성 문제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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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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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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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제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업종 특성상 밤 9시 이후에 찾는 사람이 많을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영업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우려가 앞선다. 야간 영업 시간 제한이 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 억제 효과를 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이용 시간이 길어지면 접촉이 늘며, 업종·업체별로 풀어주다가는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견해다.




"9시 제한 유연하게 못 바꾸나" 묻는 자영업자들…일부는 걱정도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실정을 모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의 모습. 2021.1.18/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실정을 모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의 모습. 2021.1.18/뉴스1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는 주로 식당·헬스장 종사자들로부터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8일 이후 밤 시간대 장사를 못해 최근 다시 문을 열었더라도 손실을 메꾸는 데에는 벅차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에서 술집 겸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67)는 "코로나19 방역에 자영업자들도 적극 동참해야만 한다"면서도 "실내 영업을 9시까지만 한지가 벌써 6주 정도 됐는데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줄 수는 없냐"고 되물었다.

이씨는 "밤 9시까지만 영업하니까 8시만 넘어도 올 손님들이 안 온다"며 "10~11시까지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게 해주거나 시간 조정이 안 되면 5인 이상 오는 팀 손님도 4명 이하로 따로 들일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모씨도 "헬스장 회원이 대부분 직장인이어서 주로 이른 오전이나 퇴근 뒤 저녁 8시 이후 방문한다"며 "저녁 시간대 이용 가능 시간이 실질적으로 1시간 내외인데, 너무 짧으니 최소한 11시까지는 영업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헬스장 사장 도모씨도 "직장인들이 아무리 빨라도 6~7시에 오니 실질적인 헬스장 영업 시간이 2~3시간도 정도 되는 것 아니냐"며 "밤 시간 사람 몰리면 코로나 걱정도 되는데 낮에 닫고 밤에 여는 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영업 시간 제한 효과 있어…지원으로 해결해야"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확진자는 537명이 발생, 3차 대유행 이후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검사량이 감소하는 직전 주말과 한파 영향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혼재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1.1.12/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확진자는 537명이 발생, 3차 대유행 이후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검사량이 감소하는 직전 주말과 한파 영향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혼재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1.1.12/뉴스1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면 일부 시간에 사람이 몰리기도 할테지만 늦게까지 모임을 계획했던 분들이 아예 못 모이는 효과도 있다"며 "정부 당국도 뒤의 효과를 노리고 시간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헬스장 같은 경우 단순한 근력 운동만으로는 감염 우려가 적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연장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형평성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 2차로 많이 가는 노래방도 풀어주면 모임과 접촉이 모두 늘어나 위험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되는 것이 좋다"며 "5명 이상은 대부분 회식이라서 한 테이블에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기준을 9시로 설정한 이유가 불명확해보이기도 하나 9시든 10시든 시간 제한이 3차 유행 제한에 도움 된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얼마나 접촉을 줄일지의 문제여서 어느 정도의 단축은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개별 업체별로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별 업장별 영업 제한 조정은 형평성 관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일부 업종 종사자들에게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몰린 것은 사실인데, 이는 방역 지침 조정 아닌 선별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백신 접종 통한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확산세에 따라 사회활동 재개·중단 흐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확진자 수가 재차 오를 경우 다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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