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가고 시진핑은 남았다

2017년 1윌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퇴임했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는 어떨까.


트럼프와 시진핑이 격돌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고 원한다면 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봤듯이 트럼프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에 불과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의 싸움 같다.

초반에는 트럼프가 유리해 보였다. 트럼프는 마치 메시같은 현란한 드리블로 여러 국가 행정수반을 당황케 했다. 가장 당황한 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이라 할 수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허를 찔리며 초반 수세에 몰렸다. 중국 수뇌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집요하게 중국을 물고 늘어지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똑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등 사태는 계속해서 악화됐다. 결국 2020년 1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제품 수입확대를 약속 받고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1단계 무역협의에 서명했다.


이때 중국은 농산품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분야에서 향후 2년간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과연 약속은 지켜졌을까?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169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기록한 사상 최대치인 3233억 달러보다 겨우 2% 줄었다.

지난해 대미수출은 7.9% 증가한 4518억 달러에 달했고 대미수입은 13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중국의 대미수입이 다소 늘긴 했지만, 무역흑자 축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경제가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산 제품 수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 합의안 이행을 일부러 지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과 대통령 선거로 인해, 미국이 중국의 합의 이행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무역 흑자 뿐 아니라 중국 IT기업의 제재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 2018년 미국이 7년간 미국산 반도체 구매금지라는 초강수 제재를 가했던 중국 통신업체 ZTE 주가는 제재 전보다 주가가 올랐다. 지난해부터 제재대상이 된 반도체업체 SMIC는 연말 주가가 하락했으나 올해부터는 반등세다. 미국이 사력을 다해 제재하고 있는 화웨이만 스마트폰 AP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미중 경쟁에서 시간은 중국 편이다. 중국은 쫓는 쪽이고 미국은 쫓기는 쪽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기 전인 1978년만 해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495억 달러로 미국의 6.3%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중국 GDP는 13조6081억 달러로 증가, 미국의 66%에 달할 정도로 바짝 추격했다.

2018년 이후에도 미중 격차는 축소됐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2.3% 성장한 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 된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 전망대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4.3%를 기록한다면, 2020년 중국 GDP는 미국의 71%에 달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2030년이 아니라 2028년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공산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4년마다 대통령 선거, 2년마다 중간선거 등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없다. 결국 중국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덜 받고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미중 경쟁에 대응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미국이 방역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자 중국에서는 농반진반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겼다는 말도 나왔다. 민주주의 사회보다 사회주의 체제가 관리 및 통제에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통제위주의 사회주의 사회보다 장기적으로 우월하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가고 시진핑은 남았다. 새롭게 링에 들어서는 ‘어공’ 바이든과 ‘늘공’ 시진핑의 대결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