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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호춘)은 지난 14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주차장에서 새총에 쇠구슬(직경 12㎜)을 장전한 후 발사해 30만원 상당의 차량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동일한 방법으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커피숍 유리창을 향해 쇠구슬(직경 13㎜)을 발사해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 재산 거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쇠구슬을 사용하는 새총을 이용하여 물건을 손괴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전 아무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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