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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옥중' 이재용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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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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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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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옥중' 이재용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고 삼성 변호인단이 21일 전했다.

이 부회장은 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과 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호인단은 재상고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재상고 여부는 지난 18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2019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등을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설치된 외부 독립위원회다. 시민단체 일각에서 재판 종료 이후 준법감시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이 직접 준법감시위 활동 지속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둔 지난 11일에도 준법감시위에 먼저 면담을 요청해 1시간 넘게 향후 준법감시위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당시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준법감시위를 두고 파기환송심 선고 직전까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 등이 거론됐지만 재판부가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에서 배제,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이 부회장이 직접 4세 경영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폐기를 발표한 대국민 사과 등을 이끄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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