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족관 고래 전시 전면 금지…돌고래 만지기만 해도 벌금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남방큰돌고래. /사진=뉴스1

앞으로 새로 생기는 수족관에는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를 사육·전시·관람하는 게 전면 금지된다. 돌고래쇼의 주요 체험프로그램인 돌고래 올라타기, 만지기 등도 원천 봉쇄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15)을 밝혔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우선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 만지기 등 동물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금지해 벌금 등을 부과한다. 법 개정 전에는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한다.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지원한다.

정부는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혈통등록부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에 활용한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과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지정기한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성화를 위해 현재 11개인 전문 구조‧치료기관도 늘린다.

수족관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수족관 근로자들의 위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족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