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30% 건폐율·건축선 제한' 풀린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건축선, 건폐율 적용 완화 예시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수평 증축을 할 때 적용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시 건폐율과 건축선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해줬는데, 서울시는 30% 한도 규정까지 폐지한 것이다.

확대 범위는 개별 인·허가시 결정된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계획·대지 현황을 검토한 뒤 여건에 맞게끔 그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늘리기 위해 절차도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 사업구역 안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앞으로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해 논의한다. 기존에 거쳐야 했던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 절차는 생략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노후 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근거해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