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마지막 검찰 인사…평검사 542명 인사 단행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가 평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직을 유지하는 등 기존 순환근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을 보였다.

21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검사 531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재하는 마지막 검찰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사 인사 규정 등 인사 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했다"며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 원칙의 기준을 고려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 취임 후부터 이어 온 형사부 우수 검사 적극 발탁 기조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묵묵히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준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 △공인 전문 검사 우대, 중점검찰청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 우대 △우수 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 일선 청 역량 강화 등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 검사는 공정위 파견 검사 자리를 유지한다. 그는 위법 논란이 나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한 당사자다. 이 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파견돼 이번 인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는 김형원 검사와 김수민 검사가 자리를 옮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대전지검에서 일해와 인사 이동 대상자였다. 김형원 검사의 경우 비엔나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파견될 예정이며 김수민 검사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됐다.

중간간부 이상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한 뒤 단행할 전망이다.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 후보자는 오는 28일쯤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