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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합의…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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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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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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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분류작업 책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임을 명시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택배분류 인력이 추가되거나 자동분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라 택배비용 인상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극적타결…'택배대란'은 막았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기구에는 택배 노·사측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노조는 27일로 예고한 총파업 계획을 일단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비 인상 논의 이어질 듯


이번 합의로 택배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택배분류작업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거나 택배분류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 택배비용 인상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택배사들은 택배분류작업을 택배사나 영업점이 맡을 경우 택배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에 호소했다.

택배비용을 정부가 별도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 자율로 정하지만 현재 택배업계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누가 먼저 택배비를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택배사들은 정부가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사와 대리점이 부담해야할 추가비용에 대해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합의기구 소속 박홍근 의원은 "분류작업 인력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일부라도 인상 불가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을 거친 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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