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28년만에 공짜 '분류작업'에서 해방…국민 덕분에 큰 발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사회적합의기구 극적타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28년만에 택배 기사들은 분류작업 '공짜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택배노동단체들이 '택배사의 분류인력 투입 비용 부담' 등을 명문화한 최근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단체들은 이달 27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취소한다면서도 2월 시작하는 2차 협상을 준비해나가겠다고 알렸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 진보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이 참석해 협상 경과와 평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택배 기사의 업무를 '집하와 배송'만으로 명시했다. 물류센터로 배송된 물품을 각 지역별로 구분하는 분류작업이 기사 업무에서 확실히 빠진 것이다. 합의문은 기사 업무를 '집하와 배송 등'으로 정한 생활물류법(생물법)보다 범위를 명확히 했다.

별도로 투입되는 분류인력 비용은 택배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택배 현장에서는 기사 5명분의 물량당 1명의 분류인력 투입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인력 1명당 비용은 4대보험을 포함해 월 140만원 정도로 예상한다.

투입 비용은 사정에 따라 본사와 영업점(대리점)이 비용을 나눠 낼 수 있지만 기사들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 대리점에서 기사에게 비용을 전가할 경우 본사가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도 명문화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 기사에게 분류인력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CJ대한통운 외 대부분 택배 현장에 휠 소터(wheel sorter) 등 자동화기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택배 기사의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60시간, 하루 1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금지다. 다만 이는 택배비와 배송 수수료 인상 예정 시점인 7월 이후 시행된다. 현재의 값싼 건당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당장 근무 시간을 줄이면 기사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부가세나 기름값 등을 제외하면 기사 1명이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건당 수수료는 약 500원이다. 국토부는 3월부터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 6월까지 적정 택배비 인상분을 도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택배비는 보통 2500원 수준으로, 9000원인 미국, 7200원인 일본보다 낮다.

합의문 내용들은 올 상반기까지 마련될 '표준계약서'로서 준수가 강제된다. 표준계약서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일정 수준의 시설·장비·인력 충족을 규정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진경호 과로사위원장은 "합의문 의미는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도입 28년만에 공짜노동이자 과로사 핵심 원인인 분류작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요약할 수 있다"며 "(영업점의) 비용 전가 가능성이 원천 차단 안됐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감격이 크다"고 평했다.

이어 "2월 17일부터 열릴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아직 논의 안됐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1차 합의의 초점이 분류작업에 맞춰졌다면 2차에서는 택배비, 거래구조 정상화, 작업시간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타결 전 이대로는 설을 나기 어렵다는 생각에 총파업을 선포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91% 찬성을 받았다"며 "새벽 2시 합의가 나온 뒤 재차 회의한 결과 총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여한 진보당·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변화는 더 택배 노동 조건 발전을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향후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