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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동시다발 압수수색…'키맨' 출입국본부장 휴대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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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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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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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낸다. 복수의 장소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고, '키맨'으로 꼽히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과 출입국정책단장실, 출입국심사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같은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검 정책기획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공정위에 파견 근무 중인 이규원 검사 및 김태훈 당시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을 겨냥한 강제수사다.

이 검사는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신분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인물로, 출금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와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했다. 정책기획과는 진상조사단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로, 김 과장은 출금 과정에서 대검 차원의 관여를 한 의혹을 받는다. 김 과장 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담당관실은 2019년 4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사전 조회한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감찰하면서 위법한 출국금지 신청 및 승인과정이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감찰담당관은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다.


차규근 법무부출입국관리본부장/사진=뉴스1
차규근 법무부출입국관리본부장/사진=뉴스1


수사팀은 '키맨'으로 거론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을 공익신고한 제보자는 신고서에서 차 본부장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등과 함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행위 및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인물로 지목했다. 또 이들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의 불법 긴급출국 조치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내부에서도 출금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한 직원은 담당 과장에게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출입국 본부 직원이 3월 25일자로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도 △파견 신분인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점 △긴급 출금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차 본부장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 버리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전 출국조회에 대해서도 "정보보고는 출입국 당국의 의무"라 했다. 다만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됐던 것과 관련해선 "출입국 당국은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믿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지휘를 새로 맡은 이 부장검사가 일주일 만에 핵심 관계자들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강제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수사팀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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