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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돌파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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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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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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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착된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 외교의 중요한 현안인 한·중과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는 계기에 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19년 3월 미·북정상간 하노의 회담이 결렬된 이후 1년10개월만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아닌 필수


문 대통령은 집권5년차인 올해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시동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이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바이든 행정부 출범 축하…한미동맹 더욱 강화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을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고,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한일관계 과거에 머물지 않아야


문 대통령은 이밖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방향을 언급하면서 외교안보 부처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우리 정부의 큰 외교적 성과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국방비 50조 시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다"며 "우리 정부 들어 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이 7%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부터 국방비 50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 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해 새로운 형태의 미래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내 민간산업 발전과의 선순환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군사적 능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한다. 코로나 대응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헌신적 모습에 감사하고,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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