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특수근로, 고용통계에 반영시험"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금근로자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통계에 반영하는 시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 관련 주요현황과 대책, 닥터앤서 2.0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오래전부터 비전형 근로자를 고용통계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왔다"며 "특고 중 임금근로자 동향은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근로자에 대해선 공식 공표 사전단계로 시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7월부터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비전형 근로자의 소득체계 파악작업을 추진 중이다.

임금근로자 외 특고 근로자 고용통계 작성 역시 정확한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 공식통계에 포함하기까지는 정형화 하기 어려운 비전형 근로자의 개념정립, 관련 통계와의 정합성 점검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부처·기관 간 합의를 거쳐 신뢰도 높은 통계를 만들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계획 중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인 '닥터앤서 2.0'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공모를 거쳐 4년 간 2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진단 대상도 대장암과 소아희귀병 등 8대 질환에서 폐암과 간질환, 피부질환 등 12개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