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까지 고용 보장"…'LG 점거'로 불 붙은 정년연장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뉴스1

LG그룹 본사인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한 달 넘게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가 65세인 정년을 70세로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정년 연장 논란이 재점화했다. 가파른 고령화로 LG트윈타워 사례처럼 정년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는 봇물 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도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감소로 돌아선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메우기 위해 60세 이상 장년층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 상향은 부담스러워 한다. 대신 임금·고용 형태가 훨씬 유연한 고용 연장을 선호한다. 장년층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 일자리와 임금을 맞교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LG트윈타워 중앙로비에선 청소 용역업체인 지수아이앤씨 소속 노동자 30여명이 지난달 16일부터 농성하고 있다. 지수아이앤씨는 2010년부터 LG트윈타워를 관리하는 LG 자회사 S&I 코퍼레이션과 청소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다. 이 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2019년 사측에 정년 70세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그 사이 S&I 코퍼레이션이 다른 용역업체와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가파른 고령화, 정년 연장 요구 봇물 터질 듯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다. LG트윈타워 사례처럼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 달라는 주장은 드물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벌어진 노사 대립은 대체로 65세까지 일자리를 보장할 지를 두고서였다.

노원구청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원서비스공단 분회는 미화, 주차, 경비 요원 등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여 달라며 노원구 청사를 점거했다. 이 같은 노사 갈등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 인구를 고려하면 앞으로 곳곳에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 사회는 지난해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정부도 정년 연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노인 빈곤, 부족한 노동력 등을 대처하려면 정년 연장은 당장 마주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고용 연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고용연장을 검토할 때"라고 발언하면서 정년연장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논의 개시 시점은 2022년으로 미뤄뒀다.


정부는 고용 연장과 정년 연장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정년 연장은 60세인 법적 정년을 높이는 개념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자는 60세까지 누렸던 임금체계 등을 5년 더 보장 받는다. 호봉제 기업이라면 월급이 65세까지 쭉 올라간다는 의미다. 기업은 65세까지 노동자를 해고하기 어려워진다.
文 "고용 연장 검토할 때"…관건은 임금체계 개편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반면 고용 연장은 정년 연장과 달리 고용·임금 구조가 유연하다. 기업은 60세를 넘어간 노동자에 대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활용해 고용할 수 있다. 기업이 60세 정년을 채운 직원과 1년짜리 단기 계약을 5년 동안 맺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본은 이미 2006년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도입해 고용 연장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기업 10곳 중 8곳은 재고용 형태로 장년층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고용 연장을 정착시키려면 경직적인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호봉제가 굳건하게 유지된다면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를 많이 줘야 하는 장년층을 고용할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이 경직적인 상태에서 정년 연장은 조기퇴직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년에 다가갈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처럼 임금-고용이 맞교환 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