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법무부 이틀째 압색…이규원 검사 소환수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을 신청한 인물이다.

이 중 대검과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 마무리됐고, 이미징(복제) 작업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이날 오전 집행이 재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관련 자료를 특정해 이미징 형식으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며 "새로 압수수색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서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등부터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20일~22일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조회한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피신고대상으로 적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각각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법무장관 정책보좌관(현 대검 형사부장),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용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현 법무부 차관), 김태훈 대검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 등의 관여 의혹도 제기돼있다.

수원지검은 대검 지시로 해당 사건을 재배당받은지 하루만인 지난 14일 이정섭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고, 일주일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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