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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 © News1 |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1일 매봉 파크 PFV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시가 사업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사업자가 제기했던 조성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해 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결론적으로 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환경 등 문제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제안 수용 자체를 모두 취소할 것이 아닌 보완책을 찾을 기회를 줬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전 민간사업자에게 3회에 걸쳐 사업 계획 변경 등 의견청취를 했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도시계획 위원회 부결 사유와 일몰제 시한을 감안해 수용 결정 취소 처분한 사안으로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4일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 원고인 사업자 모두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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