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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부당 판결' 상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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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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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 News1
대전시청 전경 © News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장기 미집행 공원 내 민간 특례 사업 취소조치에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로 결론지어진 가운데 대전시는 22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1일 매봉 파크 PFV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시가 사업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사업자가 제기했던 조성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해 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결론적으로 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환경 등 문제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제안 수용 자체를 모두 취소할 것이 아닌 보완책을 찾을 기회를 줬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전 민간사업자에게 3회에 걸쳐 사업 계획 변경 등 의견청취를 했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도시계획 위원회 부결 사유와 일몰제 시한을 감안해 수용 결정 취소 처분한 사안으로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4일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 원고인 사업자 모두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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