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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안 홍콩식 공매도…대형주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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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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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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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10.12/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10.12/뉴스1
오는 3월 종료가 예정된 공매도 금지조치가 추가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당정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실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히 여당은 4월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정은 공매도 폐지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공매도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종목들엔 공매도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홍콩식 공매도는 무엇인가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홍콩식 공매도는 공매도 가능종목을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홍콩거래소는 공매도 가능종목을 분기별로 지정하고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 △시장조성 종목 △시가총액 및 회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종목 등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홍콩은 공매도를 전면금지했지만 지난 1994년 3월부터 공매도를 점차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해왔다. 2019년 10월 기준 홍콩 전체 상장주식 약 1900 종목 중 37% 수준인 710개 종목과 펀드 2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홍콩식 공매도' 도입을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국회가 홍콩식 공매도의 법제화를 추진하자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종목간 형평성, 기준의 적정성 등 새로운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홍콩식을 도입할 경우 공매도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이 높아 대부분 공매도 가능종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홍콩은 공매도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공매도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했지만 국내에 이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해 국내시장의 신뢰저하와 투자자이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의견은 홍콩식 공매도를 법제화하자는 법률개정안에 대한 것"이었다며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고 밝히는 등 도입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쪽짜리 절충안일까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정치권은 이미 공매도 재개냐 금지냐를 넘어서 '어떤 공매도'를 해야하느냐로 논의의 주제가 바뀌었다.

앞서 지난해 김한정·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차입공매도 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시행령에 있던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제한조치 내용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공매도제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시가총액 등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어 당시 구체적인 제한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극심해지면서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공매도금지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어려운 일부 대형상장사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매도 완전금지와 완전재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는다면 대형주 공매도 재개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홍콩식 공매도는 찬반측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궁여지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특히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공매도 거래비중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코스피·코스닥시장의 공매도 현황을 보면 평균 시장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은 코스피가 6%대로 2%대인 코스닥의 3배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코스닥종목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가 폭락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들이 주로 코스닥에서 단타나 테마주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 공매도가 들어올 때 피해가 큰 것"이라며 "공매도 탓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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