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효과-사회적수용 가능한 거리두기로 개편"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PC방 업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영업중단이 계속되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며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영업중단 해제 및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저항’을 일으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개편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중심에서 각 개인들의 활동과 행위에 기준을 두고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사회적 수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유행이 특정 집단·시설보다는 일상 속에서 감염이 잇따르는 점, 일률적인 다중이용시설 규제의 부작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집합금지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다.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수월하고 원활하게 조치할 수 있지만 생업 현장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를 병행하는 해다.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역수칙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것보다는 활동이나 행위 등을 세분화해 정밀방역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윤 반장은 "언제쯤 발표될 것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른 시기다. 다만 성급하게 할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해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