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학생 보호' 놓고 힘겨루기 양상…靑 반대 청원 3만명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청원.(홈페이지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학생 인권 보장 대책의 근간이 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학교에서 동성애 조장 교육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좌편향 사상이 주입될 것이라는 주장이 보수 성향 단체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거센 가운데 진보 성향 단체들은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청원에 이날 낮 12시 기준 3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이다. 1만명 넘게 동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자신을 서울에 사는 학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동성 성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교의 신앙과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정권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25개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집회를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교에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혐오와 차별을 했다고 낙인찍히는 학생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성소수자 학생 보호·지원을 위해 Δ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조사 Δ교육자료·홍보물 대상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Δ성소수자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성인권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 성향 단체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 때문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때도 소수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썼다가 반발에 부딪혀 삭제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138개 단체가 연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끝없이 재생산하는 지금의 상황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강력한 추진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며 "차별·선동 세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학생인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샘에서 활동하는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혐오 없는 학교 만들기를 원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 교사는 "수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그렇게 비난할 일이냐"며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다수의 횡포로 짓밟으려는 노력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의 날'인 오는 26일 학생인권종합계획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2월 열리는 학생인권위원회 정기회에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최종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는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존재하고 이런 학생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계획을 철회하는 일은 없겠지만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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