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의 법무부 압수수색, 누구의 공익을 위한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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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과연 누구의 공익이냐"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조각 과정에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됐으나 그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6일 만에 낙마했다. 검경의 수사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진행됐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추 장관은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건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적었다.

출금조치 당시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 대상이었을 뿐 정식 입건된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추 장관은 이에 '사후적 범죄피의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출국금지됐고, '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 수사단은 3월29일 출범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대검 정책기획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21일) 마무리됐다. 이 검사는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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