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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21년' 한보 정태수 넷째 정한근,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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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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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판단 잘못 없고 양형도 적절"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 © News1 허경 기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국외 도피 21년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6)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엔 잘못이 없다"며 "추징 판단에도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2019년 6월22일 송환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 측은 2심에서 "외국 반출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매각한 대금은 국내 반입 의무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공범에 의해 추징된 금액에 대해 다시 추징선고를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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