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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용한 법무부 상반기 인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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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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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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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변협 제공
자료/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무부의 상반기 검사 인사에 대해 변협의 검사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2일 변협은 "법무부는 1월21일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추고,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은 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인사에서 우대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협의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12월23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찰청도 이에 화답해 "검사평가결과를 인권 친화적인 검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한 바 있다. 변협은 2015년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했고 검찰에 변협 평가 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변협 요청에 호응해 실제로 반영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법무부가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해 단행한 이번 인사에서, 변협이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인 이정우 검사 외 2인과 2020년 우수검사인 김민수 검사 외 1인에 대해선 희망지 등을 보직에 적극 반영하고 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형사사건에 있어 국민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수사와 공판을 밀접하게 경험하고 있는 변호사의 객관적인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평가제도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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