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페북에 "뉴스값 내라" 했더니…"검색엔진 중단" 맞불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사진=AFP

미국 인터넷 공룡 구글이 호주에서 검색 엔진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가 구글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반발해서다.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뉴스 콘텐츠에 대해 현지 언론 매체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기술 공룡들은 이같은 법이 부담이 되고 현지인의 서비스 접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멜 실바 구글 호주법인 상무는 22일 의회 청문회에서 이 법은 "실행 불가능하다"면서 "입법이 완료되면 우리로선 호주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중단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실바 상무는 검색 결과에 기사의 일부를 표시하기 위해 구글이 언론 매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강하게 반대했다. 호주 법률이 선례가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돼있다.

앞서 페이스북 역시 호주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뉴스 공유를 이예 차단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구글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호주는 호주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을 만든다. 그건은 우리 정부와 의회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기술 플랫폼이 뉴스를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고객을 확보하는 만큼 기술 대기업이 언론에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이다. 검색 시장에서 94%를 점유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또 호주 정부는 민주주의에서 언론 매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뉴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호주 인쇄 매체는 2005년 이후 광고 수익이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