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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라" 요구에 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 1심 징역 1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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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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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한 피해자에 폭력 행사…비난가능성 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2020.8.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2020.8.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강수련 기자 =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2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을 때리며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출근시간에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려 다수 시민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빍혔다.

폭행 등 혐의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승객 2명을 슬리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객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1명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리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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