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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미호' 이란 억류 18일째…8일,15일 선사·가족, 선원들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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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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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측 “해양오염 증거제시 없는 억류…법적대응도 힘들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과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과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한국인 선원들이 탑승한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억류된지 1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과 이란이 2차 양자교섭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각) 새로 출범하고 한국의 핵심외교 라인도 교체된 상황에서 이란에 즉각적인 억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외교적 결과물을 당장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상황에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란의 원유수출대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들이 탑승하고 있는 '한국케미호' 선사는 이란이 해양오염 혐의에 대한 아무런 증거제시도 없이 나포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 했으나 접촉한 국내외 로펌은 모두 거절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케미호를 관리하는 선사 등에 따르면 선사 측은 최근 국내 로펌 2곳과 선주상호보험 피앤아이(P&I)를 통해 이란과 두바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건 의뢰를 요청했지만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해양오염에 대한 피해 조사를 맡은 보험사 조사관도 아직 이란 해양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는 물론 승선허가서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외교부 역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못받은 상황이다.

선사 관계자는 "보험사와 국내 유명 로펌을 통해 투트랙으로 중동지역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지금으로서는 수임을 맡기 힘들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이라며 "로펌에서도 외교적으로 푸는 수 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오염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이란 관계당국으로부터 모두 거절당하는 상황"이라며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책임지는 보험사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대 정부 외교채널로 풀어가야할 상황으로 보인다"며 "미국 제재로 인한 자금 문제가 얽혀있고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중동 전문가인 이희수 성공회대 교수는 당분간은 한국과 이란간 양자간 협의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막 출범하고 국내 핵심 외교라인도 바뀐 상황에서 이란에 줄 명분이나 외교적 선물을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우선 국내 여론을 안정시키고 이란의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선장을 안전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하고 나머지 선원을 우선 석방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란이 요구하는 리스트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미국과 협상할 의제를 이란과 공유하면서 설득해야 한다"며 "이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사와 선원 가족들은 한국케미호에 탑승한 선원들의 안부를 확인알 수 있는 전화통화가 22일 오후 이뤄질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선박이 나포된 지난 4일 이후 8일과 15일 매주 금요일마다 선원들과의 전화통화가 연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이란 선박 억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양자간 문제고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며 "이란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결 자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해결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란의 요구사안을 그간 정중히 경청했고 한미간 협의해왔다"고 덧붙였다.

한국케미호는 지난 4일 오후 이란혁명수비대로부터 해양오염 혐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나포됐고 현재까지 이란 남부 항구도시인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돼있다. 선박에는 한국인 5명(선장 1명·항해사 3명·기관장 1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미얀마인 등 선원 20명이 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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