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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일본 항소포기로 내일 사실상 확정…1심 "1인당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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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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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에 항소권 없어져…아직까지 미항소 원고 항소기간 남았지만 '전부승소'해 항소 안 할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내 승소한 민사소송이 일본의 무대응으로 23일 0시에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은 22일 오후 4시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2주가 지나면 항소권이 사라진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8일 판결문을 공시송달했고, 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나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송달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본은 9일부터 22일 23시59분까지 항소할 수 있다.

1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위안부 피해자 측의 항소권리가 아직 남아있어 최종 확정은 오는 26일 0시에 결정된다. 그러나 전부 승소한 피해자 측에서 굳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본의 항소권이 없어진다면 판결이 사실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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