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심위의 아침에 유시민 세가지 '거짓말'…"음해한 것"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지난 25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반도 평화국면의 동요원인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언급했다. 함께 출연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통 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9.26/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열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혹 제기 1년 만에 사과했다. 해당 의혹은 2019년 12월 '조국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해 제기했던 의혹이었다. 유 이사장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성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한 검사장에 대해 여러가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가 허위로 확인된 바 있다.


유 이사장이 비록 계좌열람 의혹 제기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긴 했으나 한 검사장을 특정해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시인하고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조국 내사설'에서 시작된 한동훈 허위사실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처음 유포한 것은 2019년 9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범죄 첩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해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을 것'이란 추측성 주장을 펼친 것인데 그 주체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한 검사장을 지목했다. 근거는 한 검사장이 특수통 출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란 게 전부였다.

이 주장은 수차례 방송에서 반복됐다. 유 이사장은 이후 한 검사장이 보고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다고 정정하기도 했으나 "저의 추론인데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탐정도 아니고 증거를 (어떻게) 내놓느냐. 검사면 내가 다 밝혀낸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이 수 차례 유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해도 역부족이었다. 유 이사장이 '조국 내사설'을 주장한 게 거짓말이란 건 법원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조 전 교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신청하자 법원이 내사가 진행된 근거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부임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했다는 프레임은 이미 형성된 뒤였다. 유 이사장 또한 어느 순간부터 '조국 내사설'에 대해선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거짓말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서이기도 때문이지만 또다른 허위사실인 노무현재단 계좌조회 의혹 제기를 이미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7.24/뉴스1

수사심의위 당일 세가지 거짓말…한동훈 "저를 음해한 것"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유 이사장은 이 사건과 함께 엮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24일 한 검사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 라디오 방송에는 한 검사장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차례 언급했다. 노무현재단 계좌조회 의혹을 또다시 제기한 것은 물론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부산고검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총장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유 이사장은 "올해 2월 5일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했고 갑자기 쏟아진 보도에 모두 내 이름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윤 총장은 증권합동수사단 해체로 수사팀이 줄어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하고 수사팀도 신라젠 수사팀보다 라임 사건에 더 보강됐다. 유 이사장은 또 "한 검사와 이동재가 만난 2월 5일 무렵에 아웃소싱한 사건으로 외주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들의 대화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이들 간 거래가 있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방송을 통해 한 것으로 지적된다.

법조계에선 유 이사장이 선동적이고 명백한 의도성을 갖고 허위 사실을 반복했다고 본다. 사과문과 같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잘못 판단한 것과는 고의성 측면에서 판단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이다.

한 검사장 역시 유 이사장의 사과문에 대한 입장문에서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