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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쓴맛 본 中企, 규제대응 접근방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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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쓴맛 본 中企, 규제대응 접근방식 바꾼다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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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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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본관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출범회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기존의 건별로 기업규제 대응하던 방식을 묶음형태의 ‘덩어리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협동조합과 기업현장의 규제·애로가 정부와 국회 등의 규제개혁 아젠다에 오르기 위해 접근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다.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경중을 구분해 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까지 이어지는 5단계 규제협의과정을 전략적으로 나눠 접근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서승원 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하고,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총괄간사로 꾸려졌다. 중앙회 정책선임부서장 4명(최무근 조합정책실장, 김희중 정책총괄실장, 강형덕 제조혁신실장,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으로 구성됐고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규제분야 안건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13개 아젠다에 합의했다. 정책분야 안건으로 2021년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 부회장은 “최근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증가해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는 중소기업 규제·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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