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신뢰 '흔들'…이용구 폭행 영상 '못본척'

경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던 경찰이 검찰 수사 개시 후 말을 바꿨다.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했다던 경찰청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사진=뉴스1

전날 이 차관을 신고한 택시기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그가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주장이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는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뒀고, 이를 경찰에게도 보여줬다고 했다. 영상에는 30초 분량의 이 차관 폭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11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폭행으로 결론 내면서 그 이유로 증거불충분을 들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구체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일 후 내사 종결했다.
경찰, 블랙박스 영상 확보 실패...내부 사건 보고도 제대로 안돼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경찰은 줄곧 ‘존재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일 지역 파출소에서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고, 3일 후 소환조사에서도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도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3차례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규정이나 지침 등을 고려할 때 내사 종결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한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경찰은 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건처리 과정에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 사건처리 과정 보고도 제대로 안 됐다는 의미여서다.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린 11월 11일은 사건을 내사종결하기 바로 전날이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가 검찰에서 폭행 당시 변속기가 주행(D)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경찰의 사건처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변속기의 위치는 운전자가 주행 중인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또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도 경찰에게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져 검찰은 관계자와 경찰 수사관이 통화한 내역 등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