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구박말라"해도…이재명, 또 "기재부 예산독점 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0.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한 번 기획재정부를 겨냥했다. 오랜 기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이 '신경전'을 벌였던 광역버스 예산 부담 갈등이 소재다.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곳간지기를 구박하냐"며 쓴소리를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24일 SNS에 광역버스 예산 관련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업무협의를 언급하며 "기재부의 합의 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버스업계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국토부 요구로 경기도는 본의 아니게 버스요금을 조기 인상했고, 그 대신 광역버스 관련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일 때는 중앙정부가 30%를 '지원'하고 시도가 70%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국가사무화 됐으면 중앙정부는 '지원'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 함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50%를 계속 부담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재차 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며 "그런데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한 (중앙정부의)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 드릴테니 합의대로 50%나마 '자부담' 부담하라"며 "금액도 겨우 수십억원에 불과하니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기재부가 계속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50% 부담을 거부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 지사는 또 "기재부만이 아니라 국토부도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부처의 공식결정을 기재부가 임의로 파기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기재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보니 급기야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KBS 1TV 심야토론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에 이 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판적이란 지적에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한 것이냐"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등을 둘러싼 이 지사의 기재부 비판을 문제 삼은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