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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아닌 안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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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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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살포금지법’ 폐지 논란 비난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DB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DB © News1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최근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목소리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생명과 안전의 문제’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됐다”며 “전단 살포로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받던 접경지 우리 도민들의 삶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 우리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이 허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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