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100조 발행해 자영업 손실보상?…버블은 어쩌나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발권국/사진=뉴스1

여당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한 후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부채의 화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증세와 시장불안을 동시에 막겠다는 취지지만 추가적인 유동성 증가로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을 더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할 경우 손실보상액 규모는 98조8000억원 수준이다. 민 의원은 해당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마련하고 한은이 화폐를 발행해 이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다.

부채의 화폐화…만능해결사 될 수 있을까중앙은행이 정부의 채권(부채)을 화폐로 충당하는 방식은 시장금리 급변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은도 지난해에도 11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했다.

문제는 양이다. 국고채가 시장에서 정상 매매되면 기관·개인의 유동성을 정부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총량이 조절되지만 한은의 매입은 화폐를 추가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져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한은의 국고채 매입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증가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금처럼 유동성이 실물경기 대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 쏠리는 경우, 자산시장 버블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국채발행량의 64%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했다. 이후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채권보유량이 10%포인트 이상 축소되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한은 "정부 지출 그대로 뒷받침할 계획 없다"한은은 채권시장의 과잉공급 등 현상이 발생하면 국고채 매입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부채의 화폐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출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했다.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과 비교하며 국채매입량을 늘리라는 의견에도 "국채를 무조건 확대 매입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의 우려 등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 조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손실보상 추진으로 한은은 곤혹스로운 상황에 처했다. 부채의 화폐화를 적극 지원할 수도, 늘어나는 국고채를 시장에 맡겨둘 수도 없어서다. 한은은 이와 관련 "자영업 손실보상 관련 제도 실행방안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만큼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