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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직격탄'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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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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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인·노인·노숙인 등 10대 시책 추진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지난해 4월8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6만여 가구에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0.4.8/뉴스1 © News1
지난해 4월8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6만여 가구에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0.4.8/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한 소득감소와 돌봄공백 발생 등 직격탄을 맞은 위기가구를 위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광주시는 장애인 돌봄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대 복지시책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재산기준을 기존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로 상향 적용한다.

예금 등 금융재산이 1인 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도 확대한다.

금융재산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160%에서 150~170%로 변경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광주형 긴급복지 제도인 '노랑호루라기'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긴급한 의료지원 등 위기사례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정부의 한시적 긴급복지 기준과 동일하게 3월말까지는 완화된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적용한다.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 365일 24시간 일대일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 영역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보살핀다.

낮 시간에는 활동 지원과 행동수정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전담인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모델을 도입한다.

또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들이 병원 입원이나 애경사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주말·휴일 돌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365일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등급 외)은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도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소득하위 70%)로 확대 적용한다.

소득·재산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 부부가구는 2368만원에서 2704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도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장애인연금은 2019년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이번에 전체 수급자로 확대했다.

'광주노인회관'이 서구 치평동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올 2월에 개관한다.

시는 1335개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이용요금의 50%를 3년간 지원한다.

빛고을50+센터 개관 등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올해 사회공헌형 일자리 500여개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와 사회참여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환경조성, 관련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14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28억800만원을 투입한다.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2월말 개원한다.

올해 상반기 노숙인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별 특성과 희망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요양시설 등에 전원 조치하고 시설간 역할 조정과 내실있는 자활·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광주복지연구원을 설립하고 정책연구기능도 강화한다.

광주복지재단을 (재)광주복지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 지역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다.

사무처에 정책연구실과 연구협력팀을 신설하고 연구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한다.

광주형 복지모델 창출과 복지혁신을 뒷받침할 지역밀착형 정책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사무실도 빛고을노인타운에서 서구 화정동 제2시청사(구 보건환경연구원)로 이전할 계획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광주 복지가 변화를 바로 읽고 한발 앞선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현장중심 정책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복지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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