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가 24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조항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법정 구속기준을 변경했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구속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상으로도 예규가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법원 내에서 오래 논의된 문제다. 정치권이나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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