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전관 변호사' 위법행위…매해 100건 이상 적발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과거 근무했던 곳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등 전관 변호사가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매해 1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전관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윤진수)가 판사·검사·기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직 퇴임 변호사 1027명을 대상으로 '2019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9건의 위법 사례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8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신청, 121건은 주의촉구 조치됐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신청을 하면, 대한변협은 심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대상 변호사가 결정에 불복하면 법무부가 재심의를 한다.

징계신청 사례는 수임자료 제출누락이 3건, 수입자료 제출누락 및 경유업무 위반이 2건, 수임제한 위반이 3건이었다. 사례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인 1년 이내에 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경우, A지방검찰청 검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경찰 단계에서 수임한 사건이 A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음에도 즉시 사임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법 위반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수임자료 제출 누락으로 59건이었다. 그 뒤로 경유업무 위반 39건, 수임자료 제출 누락 및 경유업무 위반 18건, 수임제한 위반 12건, 사무직원 채용신고 의무 위반 1건 순이다.


전관 변호사의 위법행위는 매해 100건 이상 적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0년간 매년 5~20명의 의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징계 신청을 해왔다. 공직 퇴임 변호사 9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전수 점검'에서는 14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21건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이 이뤄졌다.

현행 변호사법상 전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1년전 근무지에서 취급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공직퇴임 변호사는 동법상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도 제출할 의무도 있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위해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입법예고된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1급 공무원·고등법원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검찰청 부장·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제88조를 근거로 2007년 설립된 독립 협의체 기구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협의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는 현재 591명의 공직 퇴임 변호사를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