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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추석쯤 가석방 가능할까…'형량 3분의2' 채우면 심사 대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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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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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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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없이 형을 확정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상태다. 약 1년반의 잔여형기가 남았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출소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비상상황인 때 재계총수의 경영공백이 길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서다.

특별사면의 경우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안했다가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을 받은 바 있다. 상황에 따라 다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여지는 여전히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때 이 부회장의 사면 역시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의 사면은 현실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광복절 특사'는 형이 확정되고나서 너무 이르고 내년을 넘기게되면 형량을 거의 채우게 된다. 재계에선 형량의 3분의 1이상이 경과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실제 집행은 형기를 3분의 2 이상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이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는 올해 추석 전후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가석방 절차는 형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진행된다.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동기 죄명,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각 교정기관에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날 국정농단 특검은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6개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측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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